[현장연결] 윤 대통령, 국무회의 주재…순방 성과 설명<br /><br />인도·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국내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순방 성과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저는 월요일 오전 5박 7일의 아세안과 G20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.<br /><br />6개의 다자회의 또 20개의 양자회담, 모두 33개의 숨 가쁜 외교, 경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<br /><br />많은 국가 정상들과 함께한 다자회의에서는 역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, 자유로운 교역과 평화 구축을 위한 규범 기반의 질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양자 정상회담에서는 대화 상대 국가별로 특화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, 해외 진출과 상호 투자,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 핵심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 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입니다.<br /><br />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 제조업, 디지털,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 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주 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 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의 나사와 우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 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미래의 우주 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니의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. 이건 FTA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.<br /><br />이 CEPA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, 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계기에 핵심광물, 전기차, 원전, 할랄 식품,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<br /><br />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.<br /><br />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 운영과 대외 관계에 있어 자유, 인권, 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일관된 국가 기조 없이는 국가 간 협력과 민간의 통상 관계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육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은 자유로운 투자, 교역 성장의 기반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다자외교 무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정상들이 제가 늘 국제회의에서 강조해 온 자유, 평화, 번영의 기조를 함께 언급해 주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,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,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도 만찬장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만나 긴밀한 대화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안보, 경제,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G20 정상회의에서 어려운 나라,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, 평화, 번영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후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로서 그만큼 책임 있게 기여하고 도와야 합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에 처한 나라, 군사 침략을 받은 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.<br /><br />국제사회는 각 국가들이, 특히 경제 강국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, 책임을 다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책임 있는 기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결국 그 수혜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경제...
